세월호 특검,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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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최종 타결안 거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여야의 최종 타결안을 공식 거부한다고 밝혔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채 거꾸로 야당이 한발 더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며 "결론적으로 합의안에...

2014-09-30 20:21
여야, ‘세월호특별법’ 타결… 향후 남은 과제는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후보군 4명을 유족을 제외한 여야합의로 추천키로 했으며,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상설특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천 과정에 유족들의 참여를 거부해 왔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을 다음달 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2014-09-30 20:09
[상보]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극적타결

이에 따르면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별법 특별검사 추천방식과 관련해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유족을 특검 추천과정에 참여시킬지 여부는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당초 야권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당사자를 개입시킬 수 없다며...

2014-09-30 19:14
세월호특별법 협상 여야 합의문 핵심 내용

1. 여야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한다. 2.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3.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 4.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10월말까지 처리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2014-09-30 19:10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극적 타결…합의문 주요 내용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오후 협상끝에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지었다. 167일만이다. 다음은 주요 합의 내용이다. 1. 여야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한다. 2.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3.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 4.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2014-09-30 19:05
[2보]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극적타결

이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합의로 추천키로 했고, 유족이 추천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을 10월말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완료되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67일만에 세월호법 제정안이 마련될...

2014-09-30 18:51
세월호법 진통끝 협상? 야 특검후보 추천 수정안 제시

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이 핵심 쟁점인 특검후보 추천 주체를 둘러싸고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두 차례나 합의안을 만들고도 유족의 반대에 부닥쳐 이를 추인하지 못했지만, 이번 협상이 막판까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자 결국 예상되는 유족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여야 협상안 타결 추진을...

2014-09-30 18:3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30일

◆ 세월호법 타결 임박… 여야·유족 의견 접근 여야는 29일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와 ‘3자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절충안을 논의해 의견 접근을 이뤄 이르면 30일 오전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후보 추천 시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새 협상안을 제시했고, 새누리당과 유족 측 모두...

2014-09-30 07:37
세월호법 타결 임박…여야·유족 의견 접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과 3자 회동을 한 자리에서 지난달 발표한 세월호법 재합의안에 '특검후보 추천 시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재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2014-09-30 07:06
주호영 “유가족 양보한 것 아냐… 기존 합의안 변화 없어”

그는 “세월호 유가족과 단원고 유가족 측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대신 충분한 조사할 수 있는 장치들을 보장해 달라’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수사권·기소권을 완벽하게 가진 게 특검이고 2차례 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2014-09-26 10:34
새누리, 오늘 본회의 강행… 새정연 ‘불참’ 속 파행 예고

합의 없이 단독 본회의를 개최한 이후 닥칠 후폭풍 등 정치적 부담과 함께 새누리당의 고민을 키우는 대목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본회의 소집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 복귀를 위한 명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연일 세월호 유가족과 만나 특검 추천권 강화 등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2014-09-26 08:44
세월호 가족대책위 “수사·기소권 양보 대신 취지 살릴 방안 나와야”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25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해 온 것인데, 만약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안이 있을 경우 최대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의 수사·기소권을 사실상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여야의...

2014-09-25 18:41
세월호법 공은 다시 원내대표에게… 박영선-유족 만남 ‘분수령’

야당 내에서는 특검추천권은 야당과 유족이 갖고 진상조사위 조사권을 강화하는 현실론이 조금씩 힘을 받고 있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만간 박 원내대표가 유족들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 위원장에 이어 비대위원인 문재인 의원도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신뢰를...

2014-09-23 10:13
세월호 유족, 수사권·기소권 요구안 철회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2일 “새누리당이 특검추천권에 대해 진전된 대안을 가져오면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유족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5개월 가까이 공전했던 국회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의원은 22일 열린 문희상 비상대책위 체제 첫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은...

2014-09-22 19:49
[데스크칼럼] 非朴의 저항에 저항하고 싶다

그런데 세월호법이란 게 뭔가. 야당이 몇 차례 선거에서 패배하자 정치적 형세를 뒤집어볼 요량으로 만든 정치 이슈다. 지금까지 수사권, 기소권 가진 수많은 특검이 변변한 성과라곤 내놓은 적이 없는데 그게 없다고 나라를 오랜 기간 혼란에 빠뜨리는 건 ‘정치적 의도’ 외엔 해석이 불가능하다. 결국 지극히 숭고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교사들이 기꺼이 리본까지...

2014-09-22 11:11
박 대통령 “기소권·수사권 받아들일 수 없다”… 與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16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정국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문제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여당은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을 계속 노력해 풀겠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소권·수사권 문제는...

2014-09-16 19:06
박대통령 “세월호조사위 수사·기소권 부여는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특히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은 특검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이후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비난 수위가 거세진 데 대해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2014-09-16 11:37
[김병준의 말] 세월호특별법 공방, 이건 너무하다

세월호 참사 유족의 마음을 짐작해 본다. 어린 생명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 텅 빈 가슴에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은 아이의 모습,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것이다. 묻고 싶은 것도, 따지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이다. 누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떠도는 루머는 사실인지? 마지막 순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파헤치지 못하면 죽어서도...

2014-09-02 10:43
세월호 일반인 유족, 세월호 특별법 여야 재합의안 결단 촉구

이들은 “특검후보추천위 구성과 진상조사위원 유가족 추천 3인에는 일반인 유가족과 학생 측 유가족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이 안전과 민생 관련 법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유가족이 국민들로부터 지탄까지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하고 “여야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안전과 민생 법률을 조속히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2014-09-01 19:19
세월호대치 속 내일부터 정기국회… 일정도 아직 불투명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과의 3차 회동도 파행정국 정상화냐 장기화냐를 결정할 중대 변수로 꼽힌다.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를 접으면 특검후보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2014-08-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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